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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완벽정리 (노조법 2·3조 개정): 핵심 내용·쟁점·시행일
1) 노란 봉투법의 유래
노란 봉투법의 유래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자동차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작은 성금을 준비했고, 그 정성이 담긴 봉투가 바로 노란 봉투였습니다.
2) 핵심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 하청, 파견, 용역 등의 형태의 근로자들 또한 원청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②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파업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함으로써 파업 노동자들 대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
- 폭력·파괴 등 불법행위는 보호 대상 아님
핵심 취지: 하도급 구조의 교섭권 보장, 노동자 권리 강화
3) 쟁점
쟁점 A.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 — 모든 원청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에 따라 판단.
쟁점 B. 교섭 대상과 절차 —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쟁점 C. 손배 제한과 불법행위 경계 — 정당한 쟁의 보호 vs 불법행위 배제.
4) 시행 일정
- 2015년: 최초 발의
- 2023·2024년: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예정
TIP: 기업은 리스크 점검, 노동자는 교섭 준비 필요
5) 체크리스트
근로자·노조
- 원청의 실질 지배 여부 자료화
- 쟁의 전 절차 요건 점검
- 불법행위 배제 기준 숙지
사업장(원·하청)
- 공급망 근로조건 영향도 파악
- 원하청 공동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 교섭 프로토콜·지침 정비
6) FAQ
Q1. 모든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나요?
A. 아니오. 실질적·구체적 지배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Q2.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행위도 보호하나요?
A. 아닙니다. 폭력·파괴 등 형사처벌 대상은 제외됩니다.
Q3. 정확한 시행일은?
A.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입니다.
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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